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法) — 생활의 기본 규칙 — 전체 181건 중 최신순으로 보여드려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7.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시행 2026.07.07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2026.07.0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법률 · 시행 2026.07.07
양성평등기본법
부동산·주택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7.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 ·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2026.07.01
소득세법
금융·세금 ·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2026.07.01
도로교통법
교통·자동차 · 경찰청 · 법률 · 시행 2026.07.01
지방세법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2026.07.01
형사소송법
형사·범죄피해 · 법무부 · 법률 · 시행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자동차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주택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노동 · 고용노동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공동주택관리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2026.07.0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통·자동차 · 산업통상부 · 법률 · 시행 2026.07.01
국민연금법
복지·사회보장 · 보건복지부 · 법률 · 시행 2026.06.17
자동차관리법
교통·자동차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생활민원 · 재정경제부,조달청 · 법률 · 시행 2026.06.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주택 · 성평등가족부 · 법률 · 시행 2026.06.0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2026.06.0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안전 · 교육부 · 법률 · 시행 2026.06.0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0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02
지방세특례제한법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법률 · 시행 2026.06.02
주택도시기금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법률 · 시행 2026.06.02
공무원 재해보상법
창업·사업 · 인사혁신처 · 법률 · 시행 2026.05.28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