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나침반(LawCompass)은(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법령해석례·법령용어를 생활분야별로 찾아보고, 복잡한 법 조문과 어려운 용어를 내 상황에 맞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202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침반 시리즈
생활법령나침반은(는) 공공·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나침반” 시리즈의 생활법령 편입니다. 대출·금리 정보를 다루는 대출나침반, 정책자금을 다루는 정책자금나침반, 정부 지원금을 다루는 지원금나침반, 주택 청약을 다루는 청약나침반과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법령·해석례를 한 화면에서 살펴보고, 어려운 법령 용어와 적용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모입니다
- 공공데이터 기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law.go.kr / open.law.go.kr)가 공개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에서 법령·법령해석례·법령용어를 받아와 최신 상태로 정리합니다.
- 생활분야·법령종류별 정리 — 가족·주거·근로·금융·소비 등 생활분야와 법률·시행령·시행규칙·법령해석례 등 법령종류별로 분류해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도록 돕습니다.
- 법령용어 사전 — 조문에 자주 등장하는 어려운 법령용어의 뜻을 쉬운 말로 풀어 함께 제공합니다.
- AI 법령 도우미 — 내 상황과 관련된 법령·해석례를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는 AI 챗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답변은 참고용이며,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해야 합니다.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open.law.go.kr)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례·용어는 개정·폐지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활법령나침반은(는) 법률사무소·행정기관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상담·대리·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법령·해석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은 수시로 개정·폐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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