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사전

총 10개 용어

• 임대차

  민법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월세·전세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주택금융·세금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주인 등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부동산·주택

•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부동산·주택

• 근로자

  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노동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일·노동

• 유류분

  민법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몫을 말한다.

  가정·가족

• 소멸시효

  민법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상사채권 5년 등)의 시효로 소멸한다.

  금융·세금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료와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질서벌이다.

  행정·생활민원교통·자동차

•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주택

• 친권

  민법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를 말한다.

  가정·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