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법령
개인정보·저작권·인터넷·통신 법률 — 전체 80건 중 최신순으로 보여드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7.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률 · 시행 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2026.06.0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리령 · 시행 2026.05.29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의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포함되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6.05.2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6.02.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2026.02.0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6.01.02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5.12.03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5.10.29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5.10.14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률 · 시행 2025.10.02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부동산·주택 · 국가데이터처 · 총리령 · 시행 2025.10.0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10.01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정보·통신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5.09.0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5.07.1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률 · 시행 2025.01.24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 경찰청,해양경찰청 · 대통령령 · 시행 2024.12.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4.09.12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 · 법제처 회신 · 2024.07.24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 · 대법원 ·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3.15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