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
- 구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일
- 2026년 7월 20일
- 공포일
- 2026년 7월 20일 (제00171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1.9>
제3조(자원조사)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제6조(비축명령)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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