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시행령)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대통령령 — 전체 181건 중 최신순으로 보여드려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노동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2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가족 · 성평등가족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교통·자동차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7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사업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국가배상법 시행령
창업·사업 · 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계약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세금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주택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계약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계약 · 공정거래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법무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정·가족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금융·세금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 · 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창업·사업 · 국방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환경·안전 ·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교육·청소년 ·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기상법 시행령
창업·사업 · 기상청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 · 인사혁신처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주택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2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