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법령
세금·대출·보험·연금·채무 등 금융 법률 — 전체 24건 중 최신순으로 보여드려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금융위원회 · 총리령 · 시행 2026.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가정·가족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부동산·주택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정·가족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재정경제부 · 대통령령 · 시행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정·가족 ·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2026.0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주택 · 금융위원회 · 법률 · 시행 2026.01.0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부동산·주택 · 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종합부동산세법
부동산·주택 · 재정경제부 · 법률 · 시행 2026.01.01
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25.07.01
민원인 -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24.04.04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20.09.28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20.06.11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9.03.27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7.01.26
인사혁신처 - 2016년 1월 1일 전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6.06.02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6.01.28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5.09.30
인천광역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주무관청”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4.05.12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10.12.09
보건복지가족부 -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9.08.07
보건복지가족부 -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 또는 임대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9.07.27
보건복지가족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9(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9.01.28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가정·가족 · 법제처 회신 · 2008.06.18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7.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