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제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5, 2019.9.27, 2022.12.19, 2024.1.19>
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10조(위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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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4.03.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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