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생활민원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 공포일
- 2021년 3월 25일 (제02969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제6조(위임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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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1.03.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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