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생활민원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21년 4월 30일
- 공포일
- 2021년 4월 30일 (제02973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
제2조(상설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제3조(구성)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3.16, 1994.11.5, 2016.12.29>
제4조(위원장 및 주무위원)
제5조(위원)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7조(조사연구의 위탁)
제7조의2(조사위원)
제7조의3(실무지원단)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의4(실무지원단의 구성)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제9조(의안배부)
제10조(의사록등)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2조(수당등 지급)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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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1.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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