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대법원규칙
- 소관부처
- 대법원
- 시행일
- 2010년 1월 22일
- 공포일
- 2009년 12월 31일 (제02266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제3조(제출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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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0.01.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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