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장 가입자 제5조(적용 대상 등) 제6조(가입자의 종류)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9조의2(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2조(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제15조(법인격 등) 제16조(사무소) 제17조(정관) 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임원) 제21조(징수이사) 제22조(임원의 직무) 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제26조(이사회) 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대표권의 제한) 제32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회계)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준비금) 제39조(결산)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요양급여)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제41조의4(선별급여)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