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노동
- 구분
- 국방부령 · 약칭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국방부
- 시행일
- 2025년 12월 26일
- 공포일
- 2025년 12월 26일 (제01195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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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5.12.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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