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1조 삭제 <2015.12.11>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법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임대주택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8.4.10>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출자한 금액은 주택계정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유한책임대출 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2조(업무) 제23조(보증의 한도) 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의 해촉) 공사의 사장은 제28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