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제2조(기본이념)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제5조(노인실태조사)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제6조(노인의 날 등)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6조의3(인권교육)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제10조 삭제 <2007.4.25> 제11조 삭제 <2007.4.25> 제12조 삭제 <2007.4.25> 제13조 삭제 <2007.4.25> 제14조 삭제 <2007.4.25> 제15조 삭제 <2007.4.25> 제16조 삭제 <2007.4.25> 제17조 삭제 <2007.4.25> 제18조 삭제 <2007.4.25> 제19조 삭제 <2007.4.25> 제20조 삭제 <2007.4.25> 제21조 삭제 <2007.4.25> 제22조 삭제 <2007.4.25>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제23조의2 삭제 <2023.10.31> 제23조의3 삭제 <2023.10.31>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25조(생업지원)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27조의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9조 삭제 <2011.8.4> 제29조의2 삭제 <2011.8.4> 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2023.10.31>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제33조의3 삭제 <2015.1.28>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