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대통령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20년 10월 7일
- 공포일
- 2020년 10월 7일 (제31091호)
- 제·개정
- 제정
주요 조문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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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0.10.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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