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법무부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26년 6월 10일
- 공포일
- 2026년 6월 10일 (제01114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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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26.06.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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