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부동산·주택
- 구분
- 법률 · 약칭 축사등기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19년 11월 21일
- 공포일
- 2019년 8월 20일 (제16446호)
- 제·개정
- 일부개정
주요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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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19.11.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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