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 — 상속 순위·유류분·상속포기 한눈에

상속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언젠가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은 재산과 빚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은 생각보다 규칙이 촘촘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고 얼마를 받는지,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모두 민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둔 유언이 없다면 더더욱 법이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본 원리를 알아 두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큰 틀을 미리 알아 두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불필요한 손해나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많아, 개념만이라도 알아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유류분, 그리고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나 —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사망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 등). 앞 순위가 아무도 없을 때에 한합니다.
• 배우자: 별도의 지위를 가져, 1순위(직계비속)나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얼마씩 받나 —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

유언이 없다면 법이 정한 비율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누되(균분),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1.5 대 1 대 1, 즉 3 대 2 대 2의 비율로 나눕니다. 한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 자격(결격)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그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가 그 부모 몫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기본 기준일 뿐, 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이 비율과 다르게 나누는 '협의분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비로소 법정상속분이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대습상속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가 그 몫을 물려받기도 합니다.

유류분 — 유언으로도 빼앗지 못하는 최소한의 몫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대부분을 증여했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남은 가족의 생계와 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유언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자녀라도, 원래 받았을 몫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합쳐 따지므로, '살아 있을 때 다 물려주면 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빚도 상속된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빚(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그대로 상속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이 뒤섞여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특히 요긴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되도록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한: 상속이 시작된 것(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숙려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포기의 함정: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예: 부모, 형제자매, 나아가 조카)로 넘어갑니다. 앞사람만 포기하고 안심했다가 친척이 빚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순위별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활용: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