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형사·범죄피해
- 구분
- 법무부령
- 소관부처
- 법무부
- 시행일
- 2006년 4월 24일
- 공포일
- 2006년 4월 24일 (제00598호)
- 제·개정
- 타법개정
주요 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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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공공데이터 · 200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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