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얼마를 어떻게 받나 — 퇴직금·퇴직연금(DB·DC·IRP) 완전정리

회사를 오래 다니든 짧게 다니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목돈이자 노후를 준비하는 종잣돈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요즘 회사에서 가입하라는 퇴직연금은 뭔지'를 물으면 정확히 답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용어가 낯설어 그냥 넘기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의 기본 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담겨 있습니다. 크게 보면 회사가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전통적인 '퇴직금'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퇴직급여를 받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DB형·DC형·IRP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간정산과 지급 기한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나 — 대상과 요건

퇴직급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나 초단시간 근로라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자면, 퇴직금은 큰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는 적용됩니다. 앞서 다룬 근로시간 상한이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보장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이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1년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 정도가 퇴직금으로 쌓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을 일했다면 30일분 평균임금의 약 3배가 기준이 되고, 근무 기간이 1년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대체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일정 범위에서 포함되므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본급 한 달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몇 달의 임금 구성이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니,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챙기세요.

퇴직연금 — DB형·DC형·IRP의 차이

요즘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사내에 두는 대신 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고,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더해집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차이는 명확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퇴직금과 비슷하게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적립금 운용의 책임과 성과는 회사가 집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더 받고 나쁘면 덜 받을 수 있어,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IRP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아 두거나, 스스로 노후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급여가 이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일정 연령 이전인 경우), 바로 현금으로 찾기보다 IRP에 두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세제 혜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 중간정산의 제한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을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퇴직하기 전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는 노후 재원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은 아주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 원칙 금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허용되는 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일정한 파산·개인회생 결정,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유 등이 대표적입니다.
• 서류·요건 확인: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과 세부 요건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DC형의 중도인출: DC형 퇴직연금에서도 유사하게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 정산 후 기산점: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므로, 이후 퇴직금 계산의 기준 기간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지급 기한 확인: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다면 체불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 통장 입금 내역 등 근속기간과 임금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시정을 지시합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민사·대지급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대지급금)를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 상담 창구: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노후와 직결된 소중한 권리입니다. 내가 퇴직급여 대상인지,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지급 기한과 청구 방법은 어떤지 미리 알아 두면 정작 퇴직할 때 당황하지 않고 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